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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후유장해: 골절 및 신전건 파열의 평가와 보상금 산정 총정리

늦깎이 학생 2024. 11.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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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부상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골절 및 신전건(힘줄) 파열은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신체적, 기능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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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기능적, 형태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 중 부상에 대해 보상.
  • 개인보험: 일상생활에서의 부상에 대해 약관에 따라 보상.

2. 손가락 골절 및 신전건 파열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

2-1. 손가락 골절

평가 기준:

  1. 관절 움직임 제한: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
    • 정상의 50% 이하로 움직임이 제한될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
  2. 변형 및 기능 상실:
    외형적 변형이 있거나 손가락 기능(잡기, 쥐기 등)이 일부 또는 완전히 상실.
  3. 감각 손실:
    골절로 인해 감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후유장해 등급 사례:

  • 손가락 하나의 기능 상실: 12급~14급.
  • 손가락 여러 개의 기능 상실: 8급 이상.

2-2. 신전건 파열

평가 기준:

  1. 손가락 펴는 기능 제한:
    신전건이 손가락을 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완전한 펴짐이 불가능하면 후유장해로 인정.
  2. 수술 후 회복 상태:
    재건 수술 후에도 완전한 기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 기능 장애 지속 여부:
    파열로 인한 장기적 장애 여부를 전문의가 평가.

후유장해 등급 사례:

  • 손가락 하나의 신전건 파열로 인해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 14급.
  • 완전한 기능 상실 시 등급이 상향.

3. 후유장해 보상금 산정 방법

3-1. 후유장해 등급

후유장해 등급은 **1급(가장 심각)**에서 **14급(경미한 장애)**까지 나뉩니다.

손가락 부상의 후유장해 등급 사례: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기능 상실: 12급~14급.
  • 다른 손가락의 뚜렷한 장애: 14급.
  • 여러 손가락의 기능 상실: 8급 이상.

3-2. 보상금 산정

산정 공식:

  • 보상금 = 평균 임금 × 등급에 따른 지급 배수.

평균 임금 산정:

  • 부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

등급별 지급 배수 예시:

  • 14급: 평균 임금의 55%.
  • 12급: 평균 임금의 80%.

중복 보상 가능성:

  •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4. 후유장해 신청 절차

4-1. 신청 절차

  1. 평가 신청: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후유장해 평가 신청서 제출.
    • 개인보험: 가입한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2. 필요 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 소견서 및 의료 기록.
    • 기타 관련 서류(수술 기록, 기능 검사 결과 등).
  3. 결과 확인: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
    • 개인보험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상 결정.

4-2. 신청 시 주의사항

  1. 평가 시점:
    부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서류의 철저한 준비:
    누락된 서류 없이 진단서, 검사 결과 등을 꼼꼼히 준비.
  3. 보험사 의료자문 대비: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상금을 축소하려는 경우에 대비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

5. 보상금 청구 기한

  •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과거 사고라도 진단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

6. 손해사정사의 도움

후유장해 보상 청구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 지식을 요구하므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상금을 더 효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점 및 변경 사항

  1. 추가 부상:
    동일 부위에 재부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보상 내역과 중복되거나 보상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2.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의 차이:
    •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 개인보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에 따라 보상.

결론

손가락 부상의 후유장해는 정확한 평가와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후유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골절, 신전건 파열 등이 등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상금은 평균 임금과 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산재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을 대비하여,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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