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210억 소송과 회생 신청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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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 절차 신청 배경

한국피자헛은 최근 몇 년간 경영난과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법원이 가맹본부가 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약 2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차액가맹금 문제:
  •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재료 등에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그 차익을 수익으로 챙기는 구조를 말합니다.
  •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했고, 피자헛 가맹점주들과의 법적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 운영 자금 부족:
  • 배상 판결 이후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의 계좌를 압류하면서 피자헛은 정상적인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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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조치

2024년 11월 5일,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승인하였습니다.

1. 보전처분:
   • 피자헛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이를 통해 피자헛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으로 자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 이 명령은 회생절차 신청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생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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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피자헛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ARS 프로그램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회사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년 11월 11일, 법원은 피자헛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 ARS 프로그램을 통해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법정 회생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협의에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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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상황 및 향후 전망

1. 영업 지속:
   • 한국피자헛은 현재 전국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채권자들과의 협의:
   • 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피자헛은 채권자들과 변제 조건 및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법정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회생 방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분쟁과 이미지 타격:
   • 차액가맹금에 대한 법적 판결과 대규모 배상 문제는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 이는 단순히 피자헛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4. 프랜차이즈 업계 파장:
   •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구조적 수익 모델(차액가맹금, 로열티 등)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 이후 비슷한 형태의 가맹점 갈등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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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피자헛의 입장

• 한국피자헛은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이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으로 발생한 운영상의 일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채권자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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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피자헛의 회생 신청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한 사례로, 그 결과는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ARS 프로그램을 통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피자헛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