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헌법재판관 / 논란

1. 개인 정보

• 이름: 정형식(鄭炯植)
• 출생: 1961년생 (서울 출생)
• 학력
  •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988년 제17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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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요약

판사 경력

• 초기 근무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생활 시작)
  •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지에서 재직
• 주요 법원 근무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주요 보직

• 서울회생법원장 (2019년 2월 임명)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2월 ~ 2023년 초)
• 대전고등법원장 (2023년 2월 임명)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12월 18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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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판결과 사건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2018년 항소심)
   • 판결 내용: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의미: 이 판결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되었으며, 정형식 판사는 해당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13년 항소심)
   • 판결 내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 사건 배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해석과 공판 증거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후 활동
   • 탄핵 심판 사건 주심
     • 2023년 12월 27일부터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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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향과 평가

• 법적 해석과 판결: 정형식 판사는 판결에서 법리 해석에 충실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보수적 경향: 일부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의 성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 여론과 논란: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판결과 같은 주요 사건에서 논란과 함께 비판적 평가도 있었지만, 그의 법적 논리와 근거 제시는 법조계 내에서 신뢰를 받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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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및 사생활

공식적으로 알려진 개인 사생활 정보는 거의 없으며, 공적 경력에 중점을 두어 활동해온 법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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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위치

• 소속: 헌법재판소
• 직책: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임명일: 2023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