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대상 품목(KC인증 없는 제품)
1.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 대상: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주요 품목: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2.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품목)
- 대상: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제품들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주요 품목: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3.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 대상: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주요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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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 내용
1. 유해성분 제품의 반입 차단
- 대상: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 조치: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합니다.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강화
- 대상: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 조치: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습니다.
3.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 대상: 가품 및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있는 제품 및 서비스
- 조치: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4.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 대상: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조치: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또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안전한 구매를 지원합니다.
5. 기업 경쟁력 제고
- 대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조치: 유통 플랫폼 고도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해외직구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6.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대상: 소액수입물품 및 위해제품
- 조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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