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및 증여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5%의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로 논란이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 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종부세 개편’은 빠졌다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려 다자녀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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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①상속세 대대적 손질…'상위 5%' 위한 부자감세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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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련 증여세 공제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한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혼부부의 재산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특집Ⅱ)] 주요 개정세법 요약(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국제조세등) - 이
▣ 정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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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및 기타 세금
법인세 감세
- 법인세 감세: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8674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2581억 원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4조3515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 세법개정안]①세수펑크 경보음에도 '4.3조 減' 추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감세 규모를 4조3515억원으로 집계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안정화되면 향후 5년간 이 정도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뜻이다. 세수결손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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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보완 조치
- 기존 비과세·감면혜택 정비: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는 등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정비하여 세수 부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3. 소득세 및 기타 세액 공제
결혼 및 출산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혜택: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상향됩니다
4. 국제조세
국외 소득 및 자산 보고 강화
-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 의무: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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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개정사항
- 고액기부 공제율 상향: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 벤처투자조합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주요 논점
- 감세 정책에 대한 논란: 상속세 및 법인세 감세는 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세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세수 보완책의 효과성: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기존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로 보완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효과성도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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