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희대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논란

조희대 프로필

기본 정보

• 이름: 조희대 (曺喜大)
• 출생일: 1957년 6월 6일
• 출생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경력

•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 법조 경력:
• 1991년 ~ 1995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1995년 ~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년 ~ 199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년 ~ 2000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년 ~ 2003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03년 ~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년 ~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 2014년 ~ 2020년: 대법원 대법관
• 대법원장:
• 2023년 12월부터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재임 중   .

주요 판결

•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 .
• ‘땅콩 회항’ 사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수의견 제시 .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의견 제시 .
• 양심적 병역거부: 엄중한 군사적 상황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소수의견 제시 .

기타

• 서훈: 2020년 청조근정훈장 수훈 .
•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복무 .

조희대 대법원장은 학구파로 알려져 있으며,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를 이끌고 있으며, 주요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자주 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