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강재원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재산 / 논란

1. 개인 정보

• 출생년도: 1972년
• 출생지: 경상북도 경산

2. 학력

• 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
• 대학교: 영남대학교
• 사법연수원: 33기

3. 경력

• 강재원 판사는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다양한 민사 및 행정법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복잡한 사건들을 판결해왔습니다.

4. 주요 판결

•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을 2024년 8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새 이사들과 기존 이사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았습니다.
• 다양한 행정 및 민사 사건 처리: 강재원 판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속세, 양도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건 등을 다룬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형사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