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의 정의와 배경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도입 목적:2014년, 이동통신사들이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단말기 가격을 제공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화.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소비자 차별 금지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간의 지원금 차별 금지).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25% 요금 할인).2. 폐지의 주요 이유실효성 논란:단통법은 보조금을 제한함으로써 제조사 및 통신사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실제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