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연구

천안시장 박상돈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재산 / 선거법 위반 / 논란

늦깎이 학생 2024. 9.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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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정보

  • 이름: 박상돈 (朴商敦)
  • 생년월일: 1949년 9월 3일
  • 직위: 천안시장 (민선 7기, 민선 8기)
  • 연락처: 041-521-2001

2. 학력

  • 육군사관학교: 28기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 대전고등학교: 졸업 (47회)
  • 천안중학교: 졸업 (14회)
  • 기타: 나사렛대학교 법학 명예박사

3. 경력

  • 천안시장:
    • 민선 7기(2020년) 보궐선거 당선
    • 민선 8기(2022년) 재선
  • 국회의원:
    •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 을 지역구)
  • 지자체장:
    • 서산시장, 보령시장, 아산군 군수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력

4. 정치 활동 및 주요 역할

  • 정당 활동:
    •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활동
  • 주요 임무:
    • 2020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
    •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2022년~현재)

5. 범죄 이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03년 벌금 150만원
  • 정치자금법 위반: 2008년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0만원

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혐의: 박상돈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판결: 무죄 선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2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재판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2심 판결 중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파기환송.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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