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본 개념 1(법인, 자연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인 분리 (Legal Separation of Ownership):

주식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자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와 회사가 독립적인 법적 신분을 가지며, 주주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주 개인의 책임을 회사의 부채나 손실로부터 제한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을 통해 자본을 회사에 투자합니다.

영리법인 (For-Profit Corporation)

영리법인은 주로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1. 이윤 추구: 영리법인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며,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합니다.
2. 주주 이익: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의 이익과 성장에 참여하며 주식 보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자금 조달: 주식 발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사업 확장 및 운영에 사용합니다.
4. 법적 책임: 영리법인의 주주는 투자한 자본 금액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는 법적 책임 제한을 가집니다.
5. 세무 혜택: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세금 혜택과 경영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세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영리법인 (Non-Profit Corporation)

비영리법인은 주로 사회적 또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1. 공익적 목적: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자선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러한 목적은 이익 추구보다 중요합니다.
2. 자금 조달: 비영리법인은 자금을 기부, 회비, 정부 보조금 등 다양한 수단으로 조달합니다. 이 자금은 비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이익 배당 제한: 비영리법인은 이익 배당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나 이사에게 분배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 또는 공익 활동에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4. 법적 책임 제한: 주주나 이사는 법적으로 법인의 부채나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세제 혜택: 비영리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에 대한 세제 공제 등이 주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연인

1. 개인 또는 개인 사람: 자연인은 개인 또는 개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법적 신분을 가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2. 법적 주체: 자연인은 법적 주체로 인정됩니다. 이는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3. 개인적 책임: 자연인은 자신의 행동과 재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며, 법률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4. 사회적, 경제적 활동: 자연인은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로써 세금 납부,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5. 권리와 의무: 자연인은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개인과의 계약 및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호하는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
6. 상속과 유산: 자연인은 재산을 상속하고 다음 세대에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책임 제한 (Limited Liability):

주주의 책임은 투자한 자본에 한정됩니다. 즉, 주주 개인의 재산은 회사의 부채나 손실에 대해 보호받습니다. 이것을 "법인의 법적 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자신의 투자 금액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이사회 운영 (Board of Directors):

주식회사는 이사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는 주주가 선출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사의 전략과 운영을 결정합니다. 주주는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감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 (Stock Issuance):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합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주주에게 이익 배당과 회사 경영에 대한 투표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신분 (Legal Entity):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적 신분을 가집니다. 이것은 회사가 주주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신분을 가지므로 회사는 계약 체결, 소송, 부동산 소유 등과 같은 법적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회사 및 비공개 회사 (Public vs. Private Company):

주식회사는 공개 회사(상장 회사)와 비공개 회사로 나뉩니다. 공개 회사는 주식을 공개 시장에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하며, 비공개 회사는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에 의해 보유되거나 거래됩니다.

 

법률 규제 (Legal Regulations):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규제되며, 회계, 세무, 주주 모임 및 이사회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고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hareholders):

주주는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며, 주주 모임 및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회사의 성과와 안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