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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판사 프로필

출생 및 학력

• 출생: 1964년 전라남도 해남
• 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 대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경력

• 사법시험 합격: 1993년 (제33회)
• 사법연수원 수료: 23기
• 군법무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
• 법원 경력:
  •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주요 활동

• 법원 내 행정법 전문가: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하고, 2006년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상고심 보조.
• 주요 판결:
  •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에게 정규직 강사가 받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대우라는 판결
  •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없이 무기징역 선고한 1심 판결 파기 및 환송
  •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행정규칙의 규제 관행에 제동

대법관 후보

• 2023년: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최종 후보 8인 중 하나로 선정
• 2024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대법관 후보 9명 중 한 명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