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Guarantee):
개념: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3자가 해당 채무의 상환을 보장하는 금융 및 법적 약정입니다.
역할: 보증인은 채무자의 신용을 대신해서 채무를 갚는데 동의하며, 이로써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단순 보증 (Simple Guarantee):
개념: 단순 보증은 보증인이 특정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인은 일정 비율 또는 금액만큼 채무를 대신 갚습니다.
특징: 각 보증인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며, 채무자의 부담을 분담합니다.
연대 보증 (Joint and Several Guarantee):
개념: 연대보증은 모든 보증인이 채무자의 전액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하나의 보증인이 전액을 갚더라도 다른 보증인에게 중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특징: 모든 보증인이 동등하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으며, 한 보증인이 전액 갚더라도 나머지 보증인에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인에게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 보증 (Joint Guarantee):
개념: 공동 보증은 여러 보증인이 특정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각 보증인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비율 또는 금액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징: 각 보증인이 동등하게 채무를 분담하며, 계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 비율 또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연대 보증 (Joint and Several Guarantee)의 무서운 점:
전액 책임: 연대보증은 모든 보증인이 채무자의 전액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한 명의 보증인이 전액 갚더라도 다른 보증인에게 환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갚는 경우에도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부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다른 보증인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와 금융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 불가능: 연대보증은 모든 보증인이 전액을 갚는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 보증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보증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공동보증 (Joint Guarantee)의 무서운 점:
분담 비율 문제: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에 따라 다른 분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율이 불공평하게 정해진 경우, 한 명의 보증인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이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보증인의 무책임성: 공동보증에서 한 명의 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다른 보증인들이 그 부분을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보증인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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