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수위, 사고와 추가 처벌, 재발 및 행정 제재, 신고 포상금

1. 음주운전의 정의

•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집까지 운전해 준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2.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및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운전면허 정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이 수치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정도의 알코올 섭취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추가 처벌

• 음주운전으로 치상(사람을 다치게 함) 시: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4. 음주운전 재발 및 행정 제재

•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시: 1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2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3년.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또는 인명피해 후 도주 시: 5년.

5. 음주운전의 고의성과 처벌 강화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고의성을 인정받게 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6.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2023년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 제도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기간: 시범 운영은 2023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 포상금 액수:
  • 면허 정지에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 신고의 경우 30,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할 점은 이 포상금은 단순 음주운전 신고에만 한정되며, 음주 교통사고 신고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포상금 신청 절차:
  • 신고자는 음주운전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야 합니다.
  •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제한 사항:
  • 동일인이 연간 5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 신고건에 대한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1건당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심사 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제주경찰청(064-798-3054)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