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로 총 5058명 된다.

1. 정부 계획 및 배경

• 계획 개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배경: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결정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와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 의료계 반응

• 의료계의 반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
• 정부와의 대치: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집행부 총사퇴 및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는 파업 시 즉각 업무복귀 명령과 징계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

3. 정부의 대응 및 계획

• 의료개혁의 일환: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 의료 현장의 혼란 최소화: 정부는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 파업 등에 대비한 업무복귀 명령과 징계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파업 돌입 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