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에서 제공되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 성능,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액수는 차종과 지역별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요
• 국고 보조금: 전기차 모델에 따라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지급됩니다. 가격이 5,7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자체 보조금: 지역별로 추가 보조금이 제공되며, 서울시는 최대 180만 원, 부산광역시는 최대 30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가 상이하며, 수소차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
• 차등 지급 기준: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 성능, 지역 별 정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성능에 따른 차등 지급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역량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일 10일 전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차량 출고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보조금 제도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700만 원 이하면 보조금을 100% 받으며,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됩니다. 8,500만 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침이 도입되었습니다 .
전기 버스와 상용차(전기 화물차 등)에 대한 보조금은 차량의 유형, 성능, 그리고 배터리 용량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적인 승용 전기차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지원합니다.
전기 버스 보조금
• 보조금 상한선: 전기 버스(전기 승합차 포함)의 경우, 대형은 7,000만 원, 중형은 5,000만 원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기 버스의 배터리 용량이 크고, 차량의 하중, 연비,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
• 배터리 특성에 따른 차등 지급: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
전기 상용차 보조금
• 성능에 따른 차등 지급: 전기 화물차는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소형 전기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단가가 전년 대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지자체 추가 보조금: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 상용차의 구매를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